원유철 새누리 원내대표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4·13 총선 직후인 18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지만 뚜렷한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결과 민심이 국회에서 일방적인 입법 주도권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여야 모두 “대화와 양보, 타협과 협치”를 내세우며 유종의 미를 거두자는 차원에서 계류 중인 쟁점법안 합의시도 노력은 보이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아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여야 모두 낯선 3당 구도 체제 돌입에 앞서 차기 대선까지 정책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해법을 찾는 탐색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열리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박근혜 정부의 기존 추진과제 등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한 질문에 “경중을 가릴 수 없고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최소한의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듯 특정 법안에 대한 과도한 추진 의사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목소리 내기에 소극적이다. 19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자고 포문을 연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제가 즉흥적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자고 했다”면서도 “아직 무엇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등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만나봐야 안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18일 원내대표 회동은 그간 국회가 임기 마지막에 처리해왔던 무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합의 성격이 짙다”며 “20대 국회를 앞두고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무리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 3당 모두가 19대 국회에서 몸을 움츠리는 것은 4·13 총선 결과가 특정 정당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박근혜 정부가 여당을 압박해 쟁점법안을 재추진한다고 해도 최악의 총선 결과를 받아든 시점에서 무리하게 여당의 입장을 피력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그동안 청와대와 입장을 동일시했던 모습을 얼마만큼 탈피하느냐가 20대 국회가 협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노동법·서비스발전기본법·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은 여권이 총선 참패를 수습하고 난 후인 20대 국회에서 수위를 낮춰 재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말하고 있는 야권도 20대 국회로 세월호법 협상을 미룰 것으로 추측된다. 세월호 추모식에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개인자격 참석’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불참하며 던진 메시지는 “무리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무당층과 중도층의 표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 더민주는 기존 야권 지지층과 더민주의 중도확장 정책에 대한 괴리를 극복하고 당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집중 견제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설득하는 것이 20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호남과 새누리당 이탈 지지층이라는 이질적이고 불완전한 지지층을 확보한 국민의당 역시 19대 국회에서부터 캐스팅보터로서 쟁점법안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표출하기보다는 안철수 대표의 공정성장론 등에 대한 독자 입법에 힘을 모으기 위한 점검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20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탐색전이 될 19대 국회의 마지막 5월 임시국회는 5월 첫째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일정이 끝난 5월 첫주에 임시국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며 “무쟁점법안 정도가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상시 청문회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3당의 입장을 듣고 19대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