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나라가 있다.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세금을 안내도 상관없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최근 핀란드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80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돈을 주는 포퓰리즘이라는 시각도 있겠지만 ‘기본소득’ 개념은 좀 더 복잡한 경제이론에서 나온다. 신간 ‘사회신용-왜 기본소득이 필요한가’는 저자인 클리포드 H. 더글러스가 1924년 쓴 ‘사회신용’(원제 Social Credit)을 국내 최초로 번역한 것이다.
저자는 현대사회의 구매력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배당’ 형태로 소득을 분배하자고 주장한다. 이 ‘국민배당’이 바로 기본소득의 취지다. 저자는 현대 생산의 90%는 도구와 프로세스의 문제고 실상 개별 노동자의 능력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우리 산업의 생산은 소속된 공동체의 문명적 유산이나 전통에 좌우된다. 우리 모두는 상속인으로서 그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기본소득을 통해 개인의 소비를 늘림으로써 다시 생산을 촉진하고 이것이 경제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것이다. 1만2,800원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