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서비스 접근성 보장 ·방송 서비스 공급원 다양성 확보 ·시청자 권익보호 ·합병법인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지역채널 운영 계획 적정성 ·조직 운용 합리성 ·재무 안정성·투자계획 적정성 ·미디어 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승인 여부를 판가름할 때 경쟁제한 가능성과 공정성·공익성 등을 집중적으로 보기로 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140여일간의 역대 최장 심의 끝에 이르면 다음주 중 심사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고,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아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위 의결 뒤 35일 내 방침을 정한 뒤 최종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정하게 된다.
일단 관가나 업계에서는 처리방향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M&A 인가조건을 강화하는 선에서 조건부 승인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경쟁제한 가능성 비중이 커지다 보면 M&A가 불허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최성준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참석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서비스 공급원 다양성 확보 가능성 등 9개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알뜰폰 시장 지배력 확대에 따른 논란 해소 문제, 결합상품시장에서의 지배력 전이 해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회의 의결은 5월 초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심사계획안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방송법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나 재허가, 변경허가 때 미래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우선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심사기준이 주목된다. M&A 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경쟁제한 가능성 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방통위가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도 그동안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저촉 여부를 놓고 경쟁성 여부 심사를 진행해 왔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와 비슷한 경쟁제한 심사라도 공정위와 보는 각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주로 사업자 간 산업경쟁 측면을 심사한다면 방통위는 경쟁저하 현상이 발생해 서비스 이용요금이 오르거나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 권익보호 가능성,(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을 따지게 된다.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합병이 채널과 콘텐츠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 방송 플랫폼-방송채널사용사업자PP(CP)간 공정거래, 합리적인 방송채널 구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로 했다. 또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재무 안정성과 투자 계획의 적정성, 미디어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도 심사항목에 포함했다.
심사기준 별 가중치는 앞으로 구성될 ‘사전동의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분야별 인사들로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미디어 출신 인사가 주목되는데, 이번 M&A에 부정적인 공중파 출신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심사위원회는 4박 5일간 운영된다. /민병권·김지영기자 newsroom@sedaily.com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가운데)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전 심사에 관한 주요 절차와 기준을논의하고 있다. /권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