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최근 가계 소비 부진으로 ‘소비→투자→고용→가계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 국내 경제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 특히 가계적자 증가는 금융부채의 추가 증가나 주택 등 실물자산 매각을 통해 보전된다. 따라서 가계적자는 가계부채 증가 등과 연결되며 적자 가구는 미래 소비를 줄이게 돼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일단 국내 적자 가구의 가계수지는 악화하고 있다. 소득 대비 가계수지 비율은 2009년 -28.6%에서 2013년 -25.3%로 개선되나 2014년 -25.9%로 다시 악화됐다. 적자 가구 특징을 보면 소득 대비 부채차입 비율이 2009년 10.0%에서 2014년 11.1%로 상승세를 보였다. 소득수준별로는 고소득층의 부채차입 비율이 2009년 10.4%에서 2014년 17.8%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저소득층은 13.9%에서 10.2%로 줄었다.
가계지출 측면에서 적자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은 2009년 31.7%에서 2014년 42.1%로 급증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고소득층의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이 2009년 37.6%에서 2014년 45.4%로 상승하며 저소득층(34.1%에서 36.6%)과 중간소득층(30.7%에서 42.1%)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품목별 소비 비중을 보면 적자 가구의 경우 △교통 △식료품 △교육 순으로 지출 비중이 크고 전체 가구의 경우 △식료품 △음식·숙박 △교통 △교육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고소득층은 교통과 교육 지출 비중이 큰 반면 저소득층은 식료품과 주거·수도의 비중이 컸다.
이러한 적자 가구의 특징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적자 가구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가계의 품목별 및 소비별 소비 구조를 고려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가령 저소득층 적자 가구에 대한 식료품·보건 등 필수재 부문 공급 및 지원 확대를 위한 ‘필수 소비재 바우처(가칭)’ 도입도 필요하다. 셋째, 국내 적자 가구의 가계수지 부실로 인한 국내 경제 활력 저하 우려에 대한 방어에 주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