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리츠산업 활성화의 당위성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형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일반 국민들과 공유하는 리츠의 역할과 순기능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리츠의 목적 자체가 대형 부동산 물건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소액투자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목표로 도입됐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한국 리츠의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대다수의 리츠가 비상장 사모 형태이며 상장 리츠도 그 규모나 인지도 측면에서 너무 열악해 일반인들이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리츠 관련 정부부서와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리츠산업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기관들 간의 공감대가 있어야만 장기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한데 현재는 이 같은 모습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상장과 비상장 리츠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상장 리츠에 대해서는 분명한 혜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조 교수는 “상장 리츠에 대해서는 법인세·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 측면에서도 리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실시하는 등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