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양적완화 방법에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채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한국은행이 (산은에) 직접 출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형 양적완화가 추진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한 다음날 나온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어서 주목되지만 두 방안 모두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현재 정부 보증채만 인수하게 돼 있어 산은채를 인수하려면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수출입은행에는 현재도 출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은이 산은에 출자하는 방안 역시 산은법 등을 고치기 전엔 불가능함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기대했다. 시기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방안이 나오고 자율협약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데 당장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