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내놓은 신산업 육성, 이젠 기업이 답할 차례다

정부가 신산업 육성 총력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세제·예산·금융의 패키지 지원을 골자로 한 신산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사물인터넷(IoT)·스마트카·바이오 등의 연구개발(R&D)에 세법상 최고 수준인 30%, 사업화시설 투자에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1조원의 신사업육성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의 규제 여부 질문을 해당 부처가 30일 내 회신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 ‘그레이존’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산업으로 장기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의 탈출구를 반드시 찾겠다는 절박함이 엿보인다.

이 정도면 시장의 요구를 일정 수준 충족시켰다는 평가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지원도 기업이 변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지난해 4.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고지만 R&D 대비 무형자산 규모는 중국에도 못 미친다.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장기 비전보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탓이다. 이러니 불황이 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R&D 투자다. 미래 먹거리와 직결되는 지식재산생산물재투자 증가율이 2012년 8.6%에서 지난해 1.5%로 급감한 이유다. 기업들의 혁신능력이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신산업 육성 의지는 충분히 표현됐다. 이제는 기업이 답을 내놓을 차례다. 돈이 없다고, 위험이 크다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면 결과는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천길 낭떠러지뿐이다. 1,200조원이 넘는 사내 유보금 중 일부만 미래에 투자해도 이 같은 불행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구글은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우주탐사 등 신사업에서 올 1·4분기에만도 8억달러(약 9,120억원) 넘는 손실을 냈지만 오히려 투자를 늘리고 있다.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되겠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보여줄 때는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