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판 양적완화 실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 하면서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에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하는 등 가능한 방식이 모두 거론되고 있다. 은행을 통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한은이 6~7월께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9일 보고서를 통해 “구조조정을 위해 선제적 차원에서 은행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며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자본확충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때문에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에 한은이 직접 출자하거나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권을 매입해주는 방식이 모두 논의 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구조조정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법 개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한은이 6~7월께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크다. 이 연구원은 “국고 10년 금리는 하반기 1.7%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한은의 산업은행 후순위채 매입이 채권수급에 미칠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채권매입이 향후 통화정책 수단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 기준금리와 채권매입을 병행하는 통화정책이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금리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원은 “한은의 발권력을 통한 유동성 제공 등은 향후 경기와 물가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금리 상승 요인”이라며 “정책 기대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기 하방리스크 중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