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비회복 일희일비 말고 내수 근본대책 더 고민해야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가 모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4.2% 늘었다. 소매판매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2009년 2월(5.0%) 이후 7년1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1로 두 달 연속 올랐다.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에다 산업 구조조정의 회오리까지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생산과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를 견인하는 소비가 살아난다는 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소비판매 증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추세적 회복세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번 판매 증가는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장되면서 3월 승용차 판매가 전월보다 18.2%나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로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만료되면서 1월 승용차 판매가 27.7%나 급감하자 부랴부랴 인하기간을 상반기까지 연장한 덕분이다. 오랜만의 소비회복세가 고무적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내수진작책에 따른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소매판매 증가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분석되는 중국인 관광객(유커) 증가 역시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3월에 유커가 급증한 것은 6,000명에 달하는 중국 아오란(AURANCE)그룹 임직원들이 포상휴가차 한꺼번에 방한하는 등의 일시적 요인이 크다. 정부가 급하게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소비확대에 나선 것도 소비를 살리기 위한 전방위 노력이 이렇다 할 경기회복 모멘텀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4월 수출이 다시 두자릿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직사태까지 우려되는 등 낙관보다는 불안 요인이 더 많은 상황이다. 지금은 모처럼 만에 찾아온 소비회복 분위기가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도 시급히 처리돼야 할 현안이다. 반짝 회복세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소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