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공공기관 직원 10명 가운데 4명은 임금체계가 성과연봉제로 전환된다. 또 현재 공무원이 경영을 맡고 있는 상·하수도 공기업의 경우 민간인이 채용돼 경영구조 개편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방안’을 3일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 143개 지방공사와 공단 일반 직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방공사·공단은 간부직원만을 대상으로 자율로 성과연봉제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하위 5급을 뺀 4직급 이상 직원에게 성과연봉제가 적용된다. 현재 전체 지방 공공기관 직원 6만 1,000명 가운데 40%에 달하는 2만 4,000명이 새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기본급과 고정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기본연봉으로 통폐합되고, 성과등급에 따라 기본연봉 인상률과 성과연봉이 달라진다. 1∼3급에 적용하는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은 2%포인트로, 최고와 최저 등급간 성과연봉은 기본월봉의 50%포인트 이상 차별화된다. 행자부는 올해 연말까지 노사합의를 완료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사항이지만 지난해 임금피크제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평가의 가점을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1조 원 대 이상의 만성적인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하수도 등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책임경영체제가 도입된다. 현재 상하수도 기관장의 경우 각 지자체 공무원이 순환보직 형태로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경영에 대한 노하우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관장 개방형 직위 제 및 경영평가 평가등급이 도입돼 민간인 출신의 기관장이 영입될 전망이다. 또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또는 부채 규모 2,000억 원 이상인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폐합도 추진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연간 신설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40개에서 2014년에는 22개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38개로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설립 타당성 검토와 협의 절차 등을 대폭 강화해 운영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618개 모든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임금피크제가 확대되고 26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을 계속 추진,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13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지방 공공기관은 총 1,028개로 한 해 집행예산만 63조 원에 달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제를 성과급제로 개편하고 조직 내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모든 지방공사와 공단이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