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4%로 식량 해외 의존도가 80%에 가깝다. 이렇게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지금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2016년 경제정책 운용방안’에서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을 이유로 전체 농업진흥지역 중 10만㏊를 올해 해제·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진흥지역은 지난 1992년 필지 단위의 옛 절대농지를 권역별로 묶어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농지 보전과 농지 전용 억제의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많이 기여해왔다.
이번에 해제·완화하려는 농업진흥지역 10만㏊는 서울 면적의 1.7배에 해당하고 전체 농업진흥지역(103만6,000㏊)의 10%에 달한다. 무엇보다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의 오는 2020년 곡물 자급률 목표치 32%를 달성하기 위해 최소 175만2,000㏊의 농지가 필요한데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농지면적은 167만9,000㏊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최근 3년간 농지가 평균 1만7,000㏊씩 줄어드는 추세인데 농지 감소의 주된 요인은 농지 전용이라고 지목했다. 우량농지를 보전하지 못하면 쌀은 물론 밭작물 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식량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논 평균가격은 1㎡에 1만9,050원으로 비농업진흥지역 3만4,756원의 절반 수준이다. 해제되는 즉시 2·3배 이상 땅값이 뛰어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각종 부동산 사이트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호재로 보고 투기를 권유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처럼 한꺼번에 많은 지역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조금씩 해제·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불만 가득한 농민들에게도 유인정책이 요구된다. 선조에게 물려받은 농지가 지금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해 미래 세대에 건네줘야 하는 소중한 자원임을 기억해야 한다.
안상준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