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속내는 복잡하다. 여당의 경우 구조조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법의 경우 시간만 최소 몇 달이 걸려 오히려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재정부담을 불러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아 후순위다. 이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거나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구조조정기금 조성과 같은 제3의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4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산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이 출자를 하려면) 산은법을 고쳐야 하는데 국회를 거치게 되면 (여야 간 합의 시간이 필요해) 자칫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며 “한은이 은행에 대출해주는 것도 재정부담이 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결국 중간의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조성된 금융안정기금과 같은 것을 조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안정기금은 2011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에 따라 조성됐지만 2014년 말에 신청기간 만료로 휴면상태가 됐다. 필요하면 법 개정을 통해 신청 기간만 연장하고 지원대상에 국책은행 등을 추가하면 되는데 이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국책은행(산은)에 자본확충을 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여당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방안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김 정책위의장의 기금 구상은 구조조정의 경우 시간과의 싸움인데 야당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 ‘한국적 양적완화’의 다른 표현이라며 거부하는 마당에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런 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양적완화보다는 오히려 기금 활용에 무게를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핵심 브레인인 최운열 의원은 “25조원에 달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산은의 금융안정기금을 구조조정에 활용해도 충분하다”며 “한은의 발권력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반면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집행과정이 투명한 추가경정예산이나 공적자금 투입 방안을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코코본드 방식이건, 직간접 자본출자 방식이건 자금의 원천이 한국은행 발권력에 의존하는 양적완화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번 한은 동원이 일회성이 아니고 연이어 국고채나 산업금융채 매입을 동반하는 일종의 전면적 양적완화의 전초전이라면 국가운영에 심대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전제된다면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한) 추경 등 필요한 일처리에 대해 신속히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