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정부가 다음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한 현장 실사에 들어간다. 조선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실업 대책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컨벤션터에서 7개 국책연구기관장과 가진 노동시장 전략회의에서 “조선업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원청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하는 차별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6,500여개 조선 업체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노력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퇴직인력이 나오면 실업급여·재취업지원·맞춤형훈련 등을 병행해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이번주 중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을 요청하면 정부는 다음주 실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선 업종의 경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500명 감소하며 인력이동이 사실상 시작됐다. 시장 침체에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임금구조 등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대형 3사는 이르면 최대 4,000여명의 인력 감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은 “현재 조선 근로자 중 상당수는 호황기에 진입한 미숙련 노동력이라서 대량실업의 위험이 크다”며 “경쟁력이 다한 일자리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미래 일자리를 유산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유길상 고용정보원 원장은 “설계 등 전문인력은 앞으로 조선업 경쟁력이 회복될 때 필요한 인력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접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구조조정 사례처럼 경쟁력을 회복할 경우 상당인력의 재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용순 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를 보호해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머무르거나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 원장도 “구조조정 과정에 국민들의 세금이 직간접으로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하게 하되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