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A02 성과연봉제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가 미이행 기관의 내년 인건비를 동결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노동계가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인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노정(勞政)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 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의결·확정했다. 안에 따르면 30개 공기업은 오는 6월 말까지, 90개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년 총인건비가 동결된다. 반면 정부는 우수기관에는 이행시기, 도입내용, 기관의 노력도 등을 사후 종합평가해 기본월봉의 10~3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당근’도 제시했다.
현재 120개 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노사 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곳은 53개(44.2%)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 한전 발전자회사 5곳, 인천항만공사 등 절반인 15개 기관이 도입을 결정했다. 준정부기관에서는 예금보험공사·무역보험공사·도로교통공단 등 38개(42.2%)가 노사 합의나 의사회 의결을 마쳤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노동조합 사이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며 도입 속도가 매우 더뎠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도입 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거나 총인건비 자체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성과연봉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하고 다음달 중순에는 박 대통령 주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어 성과연봉제 중간보고도 열 예정인 것도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이다.
성과연봉제 주요내용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성과연봉제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를 복원하고 10일 세부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2014년에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에 반발해 공대위를 가동한 바 있다. 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인다면 총파업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 노조연맹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성과연봉제만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노동계는 4·13총선으로 형성된 ‘여소야대’ 국면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야3당 현역의원과 당선자 연대서명 추진, 야3당 원내대표 초청 토론회 개최 등 정치권을 통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는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의 임금에 차등을 둬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현재 1~2급 간부에게만 적용되고 있지만 일반직인 4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공공기관 직원의 7%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가 70%로 대폭 확대된다. 세부적으로 고·저성과자 간의 기본연봉 인상률 격차를 2%포인트(±1%포인트)에서 평균 3%포인트(±1.5%포인트)로 확대하며 성과연봉 격차도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이태규·황정원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