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등 보수·예산·정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본확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아무리 자본확충이 시급하다고 해도 성과주의 도입을 포함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금융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이 무사안일한 ‘신의 직장’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려면 성과중심 문화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의 직원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321개 공공기관 중 예탁결제원의 직원 연봉이 1억400만원으로 1위”라면서 “금융공공기관 중 직원 연봉이 가장 낮은 자산관리공사(캠코)마저도 7,900만원으로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사급 인력이 많은 연구원과 평가원을 제외할 경우 전체 공공기관 중 금융공공기관의 평균 연봉 순위는 산은(3위)과 수은(4위), IBK기업은행(5위), 예금보험공사(11위), 신용보증기금(12위), 주택금융공사(15위), 기술보증기금(16위) 순으로 나타났다.
임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의 보수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성과주의 도입 이후 연봉 감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산은과 수은, 기은의 조속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산은과 수은은 구조조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조속히 성과주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두 기관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경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만큼 아무리 자본확충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한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민간 은행과 업무가 가장 유사한 기은도 민간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조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무엇이 기관과 조합원을 위한 것인지를 현명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아울러 직원 교육·평가 프로그램과 금융공공기관의 영업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성과별 차등화, 금융업무 전문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등 3대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평가지표 선정 과정에 직원 참여를 보장하고 이의신청 및 조정절차를 마련하는 등 균형잡힌 평가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성과주의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개인들의 발전을 위한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며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성과과 인사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의 생산성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정책 금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요가 있는 지역에 탄력 점포를 확대하고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영업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