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의 본회의장의 (좌석)배치를 여야가 나누는 구조로 가지 말고 섞어서 앉자”고 제안했습니다. “소통과 대화가 바로 옆에서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네요. 하지만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게 이렇게 하지 못해서였던가요? 정 원내대표가 취임한지 꽤 됐지만 그동안 리더십다운 리더십은 안보이고 대신 협치(協治)니, 의석 섞어 앉기니 아니면 상대당 상징 색깔의 넥타이 매기 등밖에 들려오질 않는군요. 겉모습만 따라다니다 일의 본질을 잃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환경부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먼 지역까지 오간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관리계획을 짰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네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의 경우 수도권지역 대기오염 기여율이 미세먼지가 최대 21%, 초미세먼지는 28%에 달하는데도 아예 관리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인 만큼 수도권 관리만 하면 된다고 본 모양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공기가 나쁘고, 서울이 세계 5번째로 공기가 나쁜 도시라는 오명을 얻게 된 것도 다 이런 행정의 결과물 아닐까요.
▲기획재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 감소세가 지속하고 민간부문의 회복 모멘텀이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출부진이 완화하고 경제 심리가 반등했다고 분석한 한 달 전의 모습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네요. ‘긍정적’이라는 단어는 아예 빠졌군요. 모두가 ‘No’라고 할 때 ‘Yes’를 외쳤던 기재부의 자신감은 여당의 총선 참패와 함께 날아가 버렸나요.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에 맞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데요. 공공기관들은 4·13총선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 방침에 마지못해 따라가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야당이 승리하자 갑자기 “공공성을 사수해야 한다”며 배짱을 부린다고 합니다. 노동계가 야 3당 연대서명 및 토론회 개최를 운운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듯합니다. 혹시 선거 때 노동계의 도움을 받았던 야당 의원님들이 이번엔 꼭 신세를 갚아야겠다며 총대를 메는 건 아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