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미루기로 하고 관련부처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2차 세율 인상은 이르면 오는 2018년에서 늦으면 2020년에나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마모토 지진 발생으로 악화된 일본 경기 등을 고려해 소비세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방침을 정부와 여당 고위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증세 시점을 1~3년 연기했을 경우 각각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에 착수했으며 일각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2019년 4월이 거론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소비세 인상 시기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발표는 이달 26~27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직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4년 소비세율을 5%에서 현행 8%로 올리면서 10%로 추가 인상 시점을 2015년 10월로 잡았으나 세율 인상에 따른 개인소비 부진을 이유로 2017년 4월로 증세 시점을 미룬 바 있다.
이를 또다시 연기하려는 이유로는 지난 3년간 실시한 아베노믹스에도 경기가 뚜렷한 성장궤도에 진입하지 못한데다 최근 구마모토 강진까지 발생해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 등이 거론된다.
다만 막대한 규모의 돈 풀기로 경제 살리기에 나선 일본 정부가 소비세 인상 시기를 다시 늦출 경우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인상안 재연기 방침이 보도되자 아베 총리는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