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학생들의 로스쿨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평균 1,920만원에 달하던 사립 로스쿨의 등록금을 오는 2학기부터 평균 15% 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로스쿨 10곳도 모두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총 15곳의 사립 로스쿨 중 11개교가 등록금 인하에 참여한다. 이 중 성균관대·한양대·경희대·중앙대 등 11개교는 15% 인하를, 건국대 등 1개교는 11.6% 각각 인하한다. 11개교 평균 인하율은 14.69%, 평균 인하금액은 283만8,000원이다.
지난해 기준 연간 등록금이 2,189만2,000원으로 가장 비쌌던 성균관대는 가장 많은 328만4,000원을 인하한다. 한양대는 302만원, 경희대는 299만7,000원 규모의 등록금을 각각 인하했다.
반면 고려대·동아대·연세대·원광대 등 사립 로스쿨 4개교는 대학 등록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려대의 연간 등록금은 2,074만2,000원, 연세대는 2,047만6,000원이고 원광대와 동아대는 각각 1,871만원과 1,600만원이다.
이번 로스쿨 등록금 인하는 비싼 등록금으로 로스쿨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학생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사립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 법학과 연평균 등록금인 602만원의 약 3.1배에 달한다. 법학과 4년간 2,400만여원의 학비가 드는 것에 비해 로스쿨은 3년간 등록금으로만 5,760만원을 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있을 2주기 인증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사립 로스쿨 4곳은 법정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국·사립 모든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동결 및 인하를 통해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