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16일 “현역 군입대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복무를 줄인다는 방향성은 맞다”면서 “대체복무 축소 후 폐지를 시킨다는 안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검토되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최근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 추진 계획안’이라는 보고서에는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2018년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폐지한다는 안이 담겨 있다.
또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도 2018년에는 2500명을 뽑지만 2020년 2000명, 2021년 1500명, 2022년 500명 등으로 점차 줄인 뒤 2023년 완전히 없어진다.
이공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병역특례제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과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