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시장 향후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이에 따른 실업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 대비 25만 2,000명에 그쳤다”며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국내 기업구조조정 등을 감안하면 향후 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달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등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개혁이 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12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기한 내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돼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제도이고,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명 ‘저성과자 퇴출제’와는 서로 다른 제도”라고 해명했다.
유 부총리는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해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