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23년까지 대체복무요원뿐만 아니라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교통질서 유지업무를 수행하는 의경 모습. /출처=경찰청국방부가 2020년대 초반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같은 대체복무요원뿐 아니라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간 선발 규모가 2만8,000명에 이르는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현역으로 전환해 부족한 병력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해마다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줄여 2023년에는 단 한 명도 뽑지 않을 방침이다. 과거 ‘병역특례’로 통했던 대체복무와 전환복무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은 인구 감소 추세로 2020년대 이후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쯤 25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며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병력 감축을 해도 매년 병력 자원 2만~3만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예술·체육 특기자들이 병역특혜를 누리는 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감축하려는 국방부 방침에 이들을 채용해온 기관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할 경우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과학 기술계는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인재를 유인하는 인센티브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경찰과 소방당국도 인력을 새로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한 처지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