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금융당국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라가고, 보험사들은 이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려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만드는 등 강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6개 관계 기관은 오늘 ‘정책협의회’를 열고 차관급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실손보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부서(TF)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의료계,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국이 팔을 걷어 붙이고 실손보험 개선에 나선 이유는 무분별하게 의료 쇼핑을 하는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과 이들을 부추겨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지급한 보험료가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커지면서 보험사들은 이를 고스란히 보험료에 반영했고, 보험료는 20%가량 올랐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청구해 받은 사람은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2,500만명은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지만,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과잉진료가 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면 수년내 실손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국이 만들기로 한 실손보험 TF는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 진료의 명칭을 세분화·표준화하고 실손보험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비급여 진료 명칭·코드를 통일하면 실손보험금 청구 정보가 모여 과잉진료를 하는 ‘문제 병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편 청구’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