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잔류미군 시설 규모 이견...용산기지 공원화 차질 불가피

서울 용산에 주둔한 주한미군이 평택 이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미군 병력의 용산기지 잔류가 결정된 가운데 잔류 규모와 면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용산기지 공원화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평택기지의 미8군 사령부 청사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일부 미군 병력이 이전을 시작했다. 미8군 사령부는 내년 2월까지, 용산에 주둔한 대부분의 미군은 오는 2017년까지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평택 미군기지는 5월 현재 8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이후에도 잔류할 일부 미군 병력의 용산기지 시설 사용을 놓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가 연기되면서 용산기지 잔류가 결정된 한미연합사령부 병력이 이용할 시설을 두고 우리 측은 국방부나 건물을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군 측은 별도의 독립건물은 물론 가족들과 영내생활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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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아직까지 잔류할 미군이 사용할 부지와 시설물의 규모에 대해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를 대규모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녹지가 얼마인지, 환경오염 검사를 실시하고 복원해야 할 곳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공원화 계획도 청사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방부는 올가을 열릴 예정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타협점을 모색한다는 방향만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러야 올해 말에 가서야 용산기지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윤곽이 나온다는 의미다. 한 예비역 장성은 “용산기지 반환 문제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제공할 것은 다 주고도 돌려받을 것에 대해서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상징 격”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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