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 자치분권의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지방분권을 앞세우며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물었다. 재정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벌어지는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지방분권과 자치”라면서 “삶의 질에 관계되는 것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면 훨씬 좋은 행정과 복지, 삶의 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박원순 시장은 “메르스 사태 때 보지 않았냐”며 “중앙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잘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극복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서울시의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도입 등을 거론하며 박원순 시장과 보폭을 맞췄다.
이어 김종인 대표는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권한이 한정돼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누리예산 같은 경우 과연 이걸 중앙정부가 얘기하는 식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거꾸로 가는 모습이다”라고 밝혀 화살을 박근혜 정부에 돌렸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정부에서 일해보면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다”라며 재정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벌어지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리예산을 보면 사실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초래하는데도 한 번도 (중앙정부와의)상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에 (재정권 독립을)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철저해야겠다 생각했다”면서 “서울시가 자치구청들과 사전 상의하는 자치 영향평가제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교부금 문제로 형편이 되는 지자체와 형편이 열악한 농촌 지자체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도입이라는 가치 비전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