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브리핑에서 “구조조정 문제에서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논의는 했으나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은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보다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는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정책 전반적인 측면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역할과 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했다”며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종합적인 진단이나 방향 제시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자본확충 방안을 만들고 있으니 그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을) 염두에 둬달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구체적인 말은 아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별한 수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태스크포스(TF)가 안을 작성하고 있으니 거기에 모든 가능성을 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