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지자체 ‘재정력 반영 지수’를 현재보다 최소 10% 이상 올릴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행자부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인구(50%), 재정력(20%), 징수실적(30%)이 반영되는 시군 조정교부금 배부 기준에서 재정력 지수를 최소 30% 이상까지 올릴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군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배분하는 시군 조정교부금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재정력 지수 반영 비율을 최소 30%로 올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시군에 재배분할 예정이다. 가령 지난해 화성과 연천의 법인지방소득세 격차가 325배에 이르는데 이를 재분배해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경기가 좋을 때 세수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한 뒤 재정악화시 활용할 수 있게 ‘지방재정 안정화 기금’ 제도도 도입한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 화성시·성남시 등 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지방재정전략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자부가 추진 중인 법인지방소득세의 도(道)세 전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