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해 “정부 발표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금융공기업 노조 등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이라며 법적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상황에서도 강행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비례하도록 급여체계를 합리화하자는 것으로 저성과자 해고와는 무관하다”면서 “민간에서 도입해서 시행 중이며 이미 공공부문에서도 간부들을 대상으로 도입된 것을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간부들에게 “확대 과정에서 불법이 없도록 하되 정부가 발표한 추진 일정과 추진 방식 등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120개)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은 공기업은 6월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다. 정부는 지난 1월 120개 공공기관에 기관장과 2급 이상 간부(전체 7%)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올해 말 4급 이상 직원(전체 70%)으로까지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시한 내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 동결과 임원 연봉의 절감을 삭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다음 달 공공기관 워크숍과 기능조정·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하반기경제정책방향 등 굵직한 정책 과제가 산적한 만큼 체감도 높은 정책을 생산하라고 지시했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중앙은행과의 논의가 진전이 있었다”면서 “협의체를 통해 세부방안을 속도감 있게 조율해 6월 말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종합적 처방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과 서비스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세부 방안을 마련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정부가 관련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규제는 개별 법령 정비를 통해 개선 가능 과제들을 조치하고 서비스업은 6월 발표 예정인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육성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