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기금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 결과 지난해 평가 대상 44개 기금의 평균 수익률은 2.41%를 기록해 지난 2014년(3.04%)보다 0.6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저금리 기조 영향이 컸다. 대형기금 가운데 고용보험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은 전체 6단계(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아주미흡) 가운데 하위인 보통 등급을 받았다. 아주미흡 평가를 받은 기금은 소형기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한 곳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4.57%의 수익률로 ‘탁월’ 등급을 받았다. 중형기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소형기금인 석면피해구제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도 우수한 평가(탁월)를 얻었다.
기금존치 평가 결과도 나왔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고 양성평등기금·청소년육성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은 사업구조조정 등을 전제로 조건부 존치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서는 공적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등 재원 효율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한편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매년 기금 운용 실적 등을 감안해 기금 존치 여부와 활용 방안 등을 평가한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대상 기금 19개와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 4개는 매년 평가하고 그 외 기금은 2년에 한 번 평가하는 방식이다. 자산운용평가 상위 3분의1은 기금운영비 0.5%포인트가 증액되고 하위 3분의1은 삭감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된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