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의 목표 달성 위주의 다소 낙관적인 경제 전망에서 방향을 바꿔 내달 발표할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2%대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 부총리는 이날 판교 테크노밸리 소재 크루셜텍에서 열린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필요하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것이지만 그전까지 말할 처지는 아니다” 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행, 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대로 잇달아 하향 조정한 데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전날 경제성장률을 3.1%에서 2.6%로 낮춘 상태다.
유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달 초 ‘3%대 유지’ 입장과 다소 달라진 것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3일 독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개선 등으로 경기가 개선되면 정부가 목표로 잡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3.1%를 낮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과 관련해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할 것이다” 라면서도 “현재로써는 재정정책을 통해 당장 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또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KDI의 지적에 대해 “한국은행,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등 명시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있지 않나”라며 “법정관리 여부는 해당 부처에서 세부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