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7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공공투자 논란과 관련 “(연기금으로) 공공투자를 하면 수익이 훼손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몰지각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기금의 공공투자는)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일정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절대로 (연기금의 운용)수익률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으로 국민연금 등을 신혼부부나 청년 등에 공급할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투자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연기금 운용에 정치권이 개입해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데다, 한번 연기금을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유사 요구가 쏟아져 수익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날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몰지각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 버린 것이다. 김 대표는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기능이 전부 작동할 수 없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작동할 수 없고 모든 사회안전망 자체가 운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출산율 제고에 정부의 예산투입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많은 돈을 출산율 장려에 지급했음에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관련 정책을)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깔려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며 “(출산율 제고는) 5~10년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30~4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김 대표가 대표적인 출산율 제고 성공 사례로 든 프랑스의 경우 관련 예산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4%를 수십년 투입, 90년대 1.5명 남짓이었던 출산율을 지난 2014년 2.08명까지 끌어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