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도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금융권에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금융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활성화와 금리인하 요구권 실태 현장 점검,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통한 저금리 대출 전환 등을 앞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진 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 빌딩에서 열린 ‘금융관행 개혁 추진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원장은 금융권을 향해 “금융권의 과도한 인센티브가 불완전 판매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관행 개혁 동참을 요구하는 한편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염두에 두고 불공정한 거래 조건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상품 개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 원장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책의 하나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을 활성화하고 전자어음의 원활한 유통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서 외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더불어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해서는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