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31일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선진화된 법과 제도 구축을 호소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노동과 자본 투입에 의존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법·제도, 혁신 등 무형자본에 의한 성장방식에 맞춘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한된 노동과 자본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기업경영,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행, 산업구조 등 모든 부문에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잠재성장률 저하, 경제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선진 제도 구축을 20대 국회에 호소하면서 5대 부문 11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첫 과제로 신산업 선점을 위한 규제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주문했다. 상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낡은 규제프레임에 갇혀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특별법, 기업제안방식 규제특례, 사후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규제개혁을 당부했다.
이어 상의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현상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요구했다. 2017년 생산인구감소, 2018년 고령사회 전환 등 20대 국회 임기 내에 본격적인 인구변화가 발생하는 만큼 복지재정 마련 마련과 함께 합리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상의는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재정을 수반한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조달방안 제출을 의무화한 ‘페이-고(Pay-Go) 준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복지재정 수단으로 거론되는 법인세 인상에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상의 자문위원)은 “현 상태에서 세부담을 증대시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는 노력이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의는 또 조선·해운·철강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제조업과 수출 위주의 싱글(single) 엔진으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듀얼(dual) 엔진, 수출-내수 균형성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산업성장 방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적용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밖에 상의는 벤처생태계 활성화, 개인·기업 기부문화 확산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등 입법 신속성을 높여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경제주체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등 민생현안 해결에 초당적인 협력을 다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시스템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면서 “국민과 기업도 새로 출범하는 20대 국회를 향해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