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회를 열고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최종 지원방안이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위원장은 “정책을 믿고 사업을 하던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게 됐으니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상 한도와 비율, 대상 기업 등을 정하고 마치 흥정하듯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입주기업들은 지원 방안 수용 불가의 가장 큰 이유로 실태조사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피해 실태조사에 입주기업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제외하더니 입주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피해액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피해 신고금액 9,446억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사비 630만원을 들여 자산 가치를 재감정 받았는데도 피해액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입주기업 A대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태로 발생한 소송으로 생긴 피해액도 누락됐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처에서는 사태와 상관없이 받을 돈 받겠다며 소송을 걸고 있는데 이런 피해는 어디에 보상을 요구해야 하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정부의 대책이 ‘무상 지원’이 아닌 사실상 ‘무이자 담보 대출’ 성격이라는 점도 수용 불가 이유로 언급됐다. 개성공단이 재개되거나 사업 운영이 정상화될 경우 재고자산 손실 지원 받은 금액을 그대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입주기업 B대표는 “지원이란 단어 자체도 온당치 않은데 근로자 임금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원이 대출 성격인 이번 종합대책이 실질적인 보상에 준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원부자재와 투자자산에 대해서도 신고 금액의 100%가 아닌 45%만 지원해서는 기업 간 소송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보상한도 지정도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형평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에서는 개성공단 비대위의 입장 표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제출한 서류 검증과 확인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 수행했다고 말한다. 또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에서 추천한 2명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게 했기 때문에 피해액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되었다는 일부 기업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정부 대책에 대해 전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6월 초 개성공단 방문 의사를 물어 방북을 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