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0∼5세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서비스에 지출하는 비용은 월 12만2,1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2년(20만9,000원)과 비교해 41% 줄어든 수치다. 이 비용에는 정부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제외한 비용, 즉 특별활동비·입학비·현장학습비·셔틀버스비 같은 어린이집 부가 비용 외에 사설학습지,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됐다.
평균 비용이 이 같은 수준이라고는 하나 0∼2세의 경우 추가 비용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3∼5세 유아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보육·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대도시 지역이거나 공립이 아닌 사립·민간 시설이라면 비용 수준이 더 올라간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민간어린이집의 비용(특별활동비 제외)은 국공립어린이집보다 2.3배가량 높았다.
정부는 2012년보다 비용이 8만6,600원 줄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부가 무상보육에 들이는 비용을 고려하면 부모 사이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부모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은 보육·교육비뿐만이 아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유아 대상 상품·서비스의 가격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의 6.6배나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영·유아를 둔 2,593가구(영·유아 3,560명)와 어린이집 4,046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는 무상보육제도가 양육비 경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