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日, 中철강 반덤핑 연합전선 강화...국내기업 불똥 맞나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중국 반덤핑 제소는 12건(지난 5월6일 기준, 중국 상무부)에 달한다. 벌써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11건)를 넘어섰다. 최근만 해도 미국은 중국 철강업체에 최고 500%대의 관세 폭탄을 때리면서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체에는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미국·중국 간 통상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기업으로 불똥이 튀고 있는 것이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도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치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대중(對中) 연합전선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무역이 줄고 있지만 구조조정과 보호무역주의 등을 빌미로 통상 분쟁은 많아지는 추세”라며 “특히 서구권의 중국 견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이 애꿎은 피해를 볼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미국 주도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전격 타결로 달아오르던 미국과 중국 간 통상 거버넌스 구축 경쟁이 미국 대선 정국과 맞물리며 통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15년이 되는 오는 12월 중국에 자동 부여되는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를 중국에 주지 않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는 움직임마저 감지된다.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를 받지 못해 자국 가격보다 비싸게 제품을 수출해도 중국 내 가격이 시장수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구 국가들에 의해 덤핑 판정을 많이 받는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앞으로 미국·유럽·일본 연합과 중국 간 치열한 갈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총 81개국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준 반면 상당수 선진국은 그렇지 않다”며 “만약 중국이 (서구권과 대립 끝에) 계속 ‘비시장경제지위’로 남게 된다면 우리로서는 중국에 무역구제 조치를 취할 때 중국의 시장 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유리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과 한 묶음으로 덤핑을 두들겨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이번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도 ‘중국과 얽혔다’는 국내 기업의 피해의식이 적지 않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구색 맞추기로 우리를 제재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과잉공급업종으로 산업 재편이 이뤄져야 할 시점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라는 혹마저 붙이게 된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당장 포스코와 동부제철만 해도 이번에 조사를 받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각각 48%, 8.75% 관세를 맞는 바람에 그 평균인 28% 관세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현대제철도 최종적으로 현대차에 납품하는 특수한 구조가 고려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중국 간 갈등 구도에 따른 영향은 업종마다 다른 만큼 시나리오별로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통상 분쟁도 유의해야 할 변수다. 5월 말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0ECD)가 우리 정부를 프랑스 파리로 불러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소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행히 별다른 파장은 없었지만 앞으로 또 언제 트집 잡힐지 모른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산업 구조조정이 한창인 우리 입장에서 통상 분쟁은 넘어야 할 허들일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우리가 반덤핑과 관련해 조사가 개시되거나 결과가 나와 규제 중인 조치는 13건(4월 말 기준, 무역협회)에 이른다.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넘으려면 해외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수출에 따른 실익이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에만 초점을 맞추면 분쟁만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서 실장은 “수출의 국내 성장 기여도가 과거 85~80%에서 60% 선까지 하락한 마당에 시각을 바꿔야 한다”며 “특히 생산공장투자 등으로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이수민기자 s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