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보면 대부분이 기존 정책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들이다. 비교적 새로운 내용은 국내 배출원 관리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주변국 영향, 인구·산업구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시키기는 어렵다”며 “국외 배출원보다는 통제 가능하고 비용 효과적인 국내 배출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마저도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도 다수 포함돼 특별대책조차도 재탕, 삼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실도로 기준 도입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이미 시행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완료 시점만 오는 2019년으로 앞당겼을 뿐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 역시 환경부가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더욱이 이마저도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뿐 아니라 저마모 타이어 기준 마련·보급, 고기구이집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 도로 먼지지도 보급 등 구색 맞추기식 대책도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이번 대책을 특단의 대책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경유차와 함께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폐기·대체·연료전환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20년 이상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는 미세먼지 저감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당 약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총 소요 예산은 2조5,000억~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산업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여전히 고수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신규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실효성은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증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유값 인상안과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범위 축소 및 금액 상향 조정안 등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나마 정부는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만 표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 등과 함께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업계 입장, 국제 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조정과 달리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 개편, 산업계의 반발이 우려되지 않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이용 대상자 확대 방안도 역시 배제됐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개선부담금과 경유세는 한가족이라 따로따로 조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LPG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논의 가능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