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사진) 관세법인 화우 대표관세사가 ‘관세법원론’을 출간했다.
‘관세법원론’은 글로벌 경제 시대의 관세 행정에 요구되는 두 가지 법리적 토대인 ‘법치행정의 원리’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법규의 전략적 운용’을 담았다. 그동안 관세법 전문서적이 사실론적 이론에 치중한 것에 비해 이번 저서는 규범론적 이론에 입각한 전문서라는 의의가 있다고 화우는 설명했다. 특히 책 내용 가운데 ‘FTA 특혜관세대우와 FTA 원산지법규론’에는 현재 한국관세포럼 회장인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공저자로 참여해 실제 현장의 지식을 충실히 담아냈다. /서민준기자 morandol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