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KOTRA)는 9일 ‘미국의 對한국 통상압력 배경 및 전망’ 보고서를 발간해 11월 미국 대선과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미국 내 반자유무역 정서가 팽배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미 교역에 따른 미국의 수혜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무역수지 균형 및 상호 투자확대를 통한 윈-윈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미국 경제지 블룸버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5%를 차지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서가 일부 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중도성향 씽크탱크 써드웨이에 따르면 미국이 체결한 17개 FTA 대상국 중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발효된 미국의 FTA중 한미 FTA가 최하 점수를 받는 등 한미 FTA 성과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다. 여기에 중국 주도의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해 미국이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도 유탄을 맞고 있다. 미 철강협회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정부보조금 및 과잉생산으로 낮은 단가의 철강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가공해 미국으로 재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거세지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그린필드 투자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미국의 서비스 수지 흑자 등 한미 교역에 따른 미국의 수혜효과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필트 투자란 국외자본이 투자대상국의 용지를 직접 매입해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의 투자를 의미한다. 또한 보고서는 “최근 미국과 TPP 협상에서 자동차가 주 걸림돌이었던 일본이 일본 자동차 산업의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홍보하는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對한국 수출과 투자유치 활동에도 일정부문 협력하고 단순 상품수출 위주의 모델에서 탈피해 상품, 용역, 디자인 등이 혼합된 프로젝트형 고부가가치 수출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부진으로 각국의 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최대 내수시장인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 실리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