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함에 따라 ‘경제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아니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으로 통화정책의 기조가 바뀔 경우 부채증가는 곧 부실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낮춘 만큼 가계부채에 더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사상 최대치인 1,223조7,000억원이다. 가계부채의 전체적인 증가세는 둔화됐다. 정부가 올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5월 전국에서 은행의 주택대출 심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4·4분기 월 12조~13조원씩 늘던 은행권 가계대출이 1·4분기에는 월 6조~7조원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아파트 집단대출과 2금융권 대출에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아파트 집단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4분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10조원 가운데 집단대출은 5조2,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층은 고금리의 2금융 대출로 몰렸다. 올 1~2월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상호금융·새마을금고·우체국예금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52조8,561억원으로 지난해 말 (248조6,323억원)과 비교하면 4조2,238억원 늘었다. 이는 한은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11월 이후 최대 규모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보험업계를 시작으로 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도 여신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총재는 “은행의 여신심사 노력이 좀 더 본격화하고 하반기 중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노력이 강화되면 큰 폭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거시건전성 정책 차원에서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