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정·소비·고용·성장 등 4대 절벽이 현실화하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전기 대비)이 지난 1·4분기 0.4%, 2·4분기 0.7%, 3·4분기 0.6%, 4·4분기 0.4%로 ‘상고하저(上高下低)’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다 구조조정의 여파까지 본격적으로 몰아칠 경우 대량실업, 심리 위축, 금융시장 불안으로 정상적인 경제성장 궤도를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어떤 처방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우선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경기를 떠받치고 4대 구조개혁에 더해 산업개혁(신산업 육성+구조조정)을 추진해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당겨쓴 6조5,000억원의 재정을 보완할 재정보강책과 함께 소비 급랭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내수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호 경제팀의 가장 큰 고민은 추세적인 잠재성장률 하락과 일자리 문제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2015~2018년)은 3.0~3.2%. 금융위기 이전(2001~2005년)의 4.8~5.2%보다 최대 2%포인트나 떨어졌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이 맞물리면서 일자리 창출 여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노동 등 4대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정부가 내놓는 경기부양책은 말 그대로 ‘돌려막기’ 단기대책에 그치고 있다. 2월 내놓은 미니 부양책이 대표적인 예다. 하반기에 쓸 재정을 상반기에 미리 당겨쓰고 소비절벽을 막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연장하는 카드까지 동원했지만 경기 추가 하락을 막는 정도의 효과에 그쳤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대부분 사용했는데 경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수출은 감소율(1월 -18.9%→5월 -6.0%)이 줄었지만 세계 교역량이 개선되지 않아 연간으로는 뒷걸음질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내수를 살릴 지갑도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고령화에다 평균소비성향(지난해 72.4%)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노동 등 4대 구조개혁 입법 노력과 함께 재정보강을 통해 경기의 추가 하락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4월 청년·여성고용대책에서)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사물인터넷(IoT)·스마트카·바이오 등 신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재정 및 세제지원을 늘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의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발(發) 경기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던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수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서민 중산층 경제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내수 촉진책 등도 검토 중이다. 내수 촉진책으로는 6월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재연장하거나 종료할 경우 대안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국 14개 시도의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연계해 수도권 규제 완화도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여건 개선 및 입지지원을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근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특별법과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 개선은 하나의 패키지”라며 “20대 국회 통과와 연계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