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안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가장 큰 변수는 추가경정예산이다. 정부는 당초 추경 편성 대신 올해 ‘6조5,000억원+α’ 규모의 재정보강책과 내년 슈퍼예산 편성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전문가그룹은 물론 한국은행도 사실상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 내에서도 꺼지는 듯했던 추경 편성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재정을 포함한 다양한 경기보강책을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들어 수출부진이 다소 완화됐고 내수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아직 미약하다”며 “예상보다 하방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대 후반으로 내리는 등 물가 등 각종 거시경제지표의 하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용률 70% 목표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상반기에 6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당겨 쓴 만큼 하반기에 그만큼의 재정절벽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공기업 투자 확대와 기금계획 변경,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 등으로 하반기 부족분을 채운다는 복안을 가졌다. 하지만 경기가 예상 밖의 하방 위험에 노출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지난 9일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1.25%로 전격 인하한데 이어 하반기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과 관련해 지난달 “(구조조정 등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만일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다면 6월 말이 사실상 데드라인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