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는데 과연 정부의 기대대로 소비 증가나 설비투자 확대로 연결될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에도 금리인하를 했지만 그 당시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부양을 위한 잘못된 정책 방향을 잡아 역효과가 났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변재일 의장은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월세 전환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서민 주거대책문제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으로 고통받는 서민이 없도록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의 시행 연기를 주장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마구잡이로 맞춤형 보육을 7월에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그대로 강행되면 더민주가 부모와 아이들, 원장, 교사들을 위해 전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제도는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가 하루 6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은 보육료 지원 삭감으로 이어져 수천 개의 가정 어린이집이 폐원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맞춤형 보육을 실시하면 가정 어린이집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이다. 영유아를 어디에 맡기란 말인가”라며 “잘못된 제도로, 7월 시행은 연기하고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