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든 개헌론...불길번질까 공염불될까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헌론’에 휩싸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는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치열한 물밑작전을 벌이고 있다. 개헌은 역대 국회의장 취임 때마다 떠올랐던 정치권의 단골 메뉴다. 여야는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권력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논의는 본격화하기도 전에 사그라졌다. 이번 개헌론이 오는 201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공염불에 그칠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의장은 14일 국회 사무총장에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전 의원을, 비서실장에는 김교흥 전 의원을 내정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전 의원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발탁한 것은 지난 13일 국회 개원사에서 띄운 ‘개헌론’에 불을 지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임 사무총장에 강기정 전 의원이 내정될 것이라는 말들이 많았지만 개헌 논의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무총장에 우 전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은 여론 확전에 뛰어들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보훈단체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30년째 택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개헌을) 시도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나서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전과 달리 개헌 논의가 진전을 이루기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다. 눈에 띄는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만큼 개헌론을 견제할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그동안 정치권은 유력 대선 주자들 주도로 4년 중임제에 대한 개헌만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면서 “이번 대선은 유력 주자가 드러나지 않아 4년 중임제는 물론 이원집정부제까지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미래 권력을 이끌 뚜렷한 인물이 없어 개헌에 대한 성과를 내기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매개로 한 이원집정부제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권력인 청와대는 “개헌론에 대한 입장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여론 차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이전 개헌론이 불거질 때마다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 문제를 치고 나갔을 경우 국민들의 동의해주지 않으면 실패한다”며 말을 아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58세 전남 광양 △전남대 법학 박사 △32회 사법고시 △17~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 내정자

△55세 경기 여주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17대 국회의원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가천대 초빙교수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