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발언대] 청년실업 해결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박동신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박동신 농협중앙교육원 교수박동신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이른바 ‘N포 세대’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청년들이 연애와 결혼·출산을 포기하고 인간관계 및 미래까지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자조 섞인 말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7%로 전달보다 0.4%포인트 올랐다고 한다. 이는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다.

청년실업 문제는 결혼 문화에 영향을 미쳐 만혼 분위기가 심화하고 저출산 등 인구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많은 사회 문제를 낳게 돼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바로 지금이 청년실업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무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청년실업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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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15개 중점 국가를 우선 선정해 취업 유망 직종과 부족한 인력 수요, 취업 필요 요건 등을 조사해 공개하기로 한 것은 해외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 제공 등의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해외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인큐베이터 역할이 절실하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카페형 창업 보육 센터인 ‘처쿠카페’와 같은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들이 새로운 분야에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 국내 기업들이 현금 자금을 쌓아두지 않고 엔젤펀드 등을 조성해 청년 창업자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에게도 실업수당과 같은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박동신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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