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에서 야간 주방장으로 일하던 박씨는 갑자기 피곤함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후 그는 뇌출혈로 사망했다./연합뉴스중국집에서 야간 주방장으로 일하던 아들이 4개월 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자 아버지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중국집 야간 주방장으로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박모(당시 51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박모(사망 당시 51세)씨는 2014년 5월 서울 성북구의 한 중국집에 취직해 밤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주방장으로 근무했다. 주당 평균 78시간 근무했고 휴일은 한 달에 하루 정도뿐이었다.
그렇게 4개월을 일한 뒤 박씨는 근무 도중 피곤함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석 달 뒤 사망에 이르렀다.
박씨의 아버지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중한 근로시간 등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씨의 업무는 단순히 반복적이었고 중간에 수시로 휴식시간이 있어 육체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30~40년 동안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방장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망 무렵 박씨의 건강이나 뇌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의미 있는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증가가 없었다”며 “뇌출혈은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에 발생한 뇌동맥류가 자연적으로 파열돼 발생됐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의 흡연 습관이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에 발생한 뇌동맥류가 자연적 경과에 따라 파열돼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