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더민주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해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더민주가 19대 국회부터 주장해온 다중대표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약속한 것이다.
지난 20일 발표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연설에서도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정 원내대표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3세들이 편법상속과 불법적 경영권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며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 원리는 공정한 룰 안의 자유 경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더민주 대표와 정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의 뚜렷한 차이점은 양극화 해결을 위한 책임과 고통 분담의 주체에 있다. 김종인 대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도 절실한 과제다. 오는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사회적 불평등의 큰 줄기로 지적하면서도 기업의 일방적 고통분담이 아닌 고소득 노동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선제방안이라는 것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 논의에 필요성에 대해서도 김 더민주 대표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했지만 정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논의가 국민의 민생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로 흘러갈 수 있다”고 말해 차이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