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 새누리당 등 여권의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2013년 정부에서 한 차례 추진했던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거부 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3일 열린 당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종인 대표가 상법 개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며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고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했기 때문에 당시 장관이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며 “그 이후 대기업 총수와의 회동 이후 19대 국회 때 전면 중단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번만큼은 새누리당도 동참해서 여야가 함께 대기업의 횡포를 막울 수 있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철폐할 수 있는 행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가 2013년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추진했지만 오너집단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