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블룸버그통신은 글로벌 투자은행 UBS와 JP모건체이스 등을 인용해 중국의 올 재정적자율이 연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했던 목표치(GDP 대비 3%)의 3배를 넘어 최대 10%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해 지난해 중국 GDP(67조6,700억위안)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올해 재정적자폭은 당초 제안치인 2조1,800억위안의 3배를 초과해 6조8,000억위안 안팎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난해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1조6,200억위안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블룸버그는 대부분의 재정적자가 정부 프로젝트 투자에 집중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지방 정부의 재정확대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왕타오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민간 영역은 이미 거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GDP 대비 6.5~7%인 올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기간산업 투자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지출에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재정적자 증가에 따른 중국의 과도한 국가부채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중국이 부채를 바탕으로 성장률 목표를 채우려 하지만 자칫 자원배분을 잘못하면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GDP 대비 중국 정부 부채가 280%, 기업 부채는 166%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중국 당국은 정부 부채 규모가 39.4%에 불과하다며 통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성명에서 “GDP 대비 39.4%의 재정적자 비율은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낮은 수준”이라며 “과감한 적자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