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규모를 1인당 2건, 최대 3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브렉시트’라는 돌발 변수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주춤해진 가운데, 집단대출 규제가 당초 알려진 대로 시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지이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브렉시트 쇼크가 부동산경기를 얼어붙게 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이목은 집단대출 규제로 쏠리고 있습니다.
‘뜻밖의 변수’인 브렉시트 충격에 더해 분양시장에 ‘핵폭탄급’ 냉각재가 될 집단대출 규제를 과연 정부가 곧바로 시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집단대출 규제가 부동산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투자 활성화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고,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인근 기존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려 거래량도 늘리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적은 돈으로 분양권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 거꾸로 분양시장이 침체되고, 이는 아파트시장을 급랭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지금 서울·부산 외에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버티고 있던 부동산 경기마저 다 죽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나 한사람이 다수의 분양권을 사는 등 투기를 해 거품을 일으키고, 불법전매와 떳다방 등 불법거래가 횡행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어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브렉시트를 이유로 집단대출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다시 분양권시장이 과열돼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서입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집단대출 규제는 이르면 이번주 시행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탓에 시기는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인당 2건 이내, 총 3억원 이하로 집단대출 보증한도를 줄여 실수요자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원안대로 시행될지 미지수입니다.
이럴 경우 5억원 이상 집단대출 보증 한도를 초과하게 돼 브렉시트 현실화 전부터 “너무 조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았던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이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