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성태 "4차산업 특별법 제정해 지원 시스템 갖춰야"

ICT 전문가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28일 “4차 산업혁명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미래대응 입법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차산업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지능정보사회 정책 및 법제연구 포럼’을 창립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경쟁력의 위상 측면에서 강력한 기회이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며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구축, 노동시장 및 교육시스템 변화 등 범부처 차원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6년 다보스포럼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별 대응능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전체 139개국 가운데 25위에 그쳤다”며 “낮은 수준의 노동 유연성과 법적 보호수준이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유연성과 법적보호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ICT 기술의 산업 융합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이 부족하다”며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대규모 SOC 사업의 정보화 계획 수립이 의무로 돼 있지만, 최근 4년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건수는 25건, 예산지원은 9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요산업들과의 효율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부처 간 융합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